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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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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국제
2
혜민
2
청송
1
가교
1
미르
1
민
1
백제
1
루츠
# 변호사 (상위 10)
2 허범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7년
2016년
4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  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

5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므654,661 판결
  [혼인의무효등·이혼]〈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〉[공2016상,423]
   혼인의무효 이혼
   민법 헌법

2015년
7. 대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이혼]〈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〉[공2015하,1601]
   이혼
   민법 헌법

8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므4734,4741 판결
  [혼인의취소·이혼등]〈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553]
   혼인의취소 이혼
   민법

2014년
13. 서울가법 2014. 6. 27. 선고 2013드단91378 판결
  [혼인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4하,697]
   혼인의무효확인
   국제사법 민법

2013년
16. 서울가법 2013. 3. 26. 선고 2012드합7526,2011느합319 판결
  [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·재산분할] 항소[각공2013상,473]
  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재산분할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6년
21. 서울가법 2006. 8. 31. 선고 2005드합2103 판결
  [혼인의무효등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387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2005년
22. 서울가법 2005. 3. 10. 선고 2004르910 판결
  [혼인의무효] 확정[각공2005.5.10.(21),773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2004년
23. 서울가법 2004. 1. 16.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
  [혼인의 취소] 항소[각공2004.3.10.(7),325]
   혼인의취소
   민법

2003년
1994년
25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므932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94.11.15.(980),2989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92년
26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므37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02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 호적법

1991년
27. 춘천지법 1991. 12. 11. 선고 91가단486 판결 : 확정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하집1991(3),16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8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므344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][공1992.2.1.(913),514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민법 호적법

30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89므211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91.7.15.(900),1771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87년
32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므125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87.4.15.(798),532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33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므74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87.3.15.(796),367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85년
34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므35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85.11.1.(763),1334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84년
35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4므9 판결
  [혼인취소][집32(2)특,227;공1984.5.15.(728),705]
   혼인취소
   민법

1977년
36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5(2)민,211;공1977.9.1.(567) 102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

37. 대법원 1977. 1. 25. 선고 76다222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5(1)민,42;공1977.3.1.(555),989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1966년
39. 대법원 1966. 5. 31. 선고 66므1 판결
  [혼인무효확인][집14(2)민,57]
   혼인무효확인
   민법

1964년
40. 대법원 1964. 4. 21. 선고 63다770 판결
  [이혼무효,혼인무효확인][집12(1)민,042]
   이혼무효 혼인무효확인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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